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 (문단 편집) === [[송파구]] 분구 === 여기에 언급된 여러 행정구역 개편 떡밥 중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안이다. 송파구 인구가 60만이 훌쩍 넘으면서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오던 내용. 2022년 현재 송파구는 인구 66만명으로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이다. 추후 [[위례신도시]]의 개발이 완료되면 송파구의 예상 인구가 75만 명을 넘기 때문에 분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송파구는 [[2004년]] [[서울특별시]]에 분구 신청안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0021832|낸 적이 있다]].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분구가 있었던 95년에 갈라진 [[성동구]]와 [[광진구]]의 현재 인구를 합치면 66만명, [[도봉구]]와 [[강북구]]의 현재 인구를 합치면 67만명으로 현재 송파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송파구를 33만명 규모의 두 개의 자치구로 분구한다고 해도 서울에서 이보다 인구가 적은 자치구가 7개나 된다. 그러나 송파구의 분구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별시의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 인정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국회에서 법률(특별법 포함)을 제정해야 한다. 가장 최근의 자치구 분구 사례가 1995년인데다,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 흐름이 분리가 아닌 광역화 통합[* 서울도 중구와 종로구가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의해 통합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다.]이므로 송파구를 분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대전 서구, 인천 부평구, 대구 달서구 등이 과거 안전행정부의 분구 기준을 충족했고 특히 대구 달서구는 지역 정치계까지 나서 분구를 추진한 바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2014년 현재 분구 추진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다.[* 대구 달서구는 많은 인구수에 비해 인구밀도는 전국 30위 권에 불과한, 다시 말해 개발 압력이 크고 실제로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전국 자치구 중 분구가 추진된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참고로, '자치구의 분구 기준은 특별시가 70만, 광역시가 50만'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으나 이는 안전행정부의 단순한 지침(이 기준을 넘어서면 분구를 '고려'한다)에 불과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이 지침도 2011년을 기준으로 인구 기준이 삭제되었다. 2021년 현재로써는 행정구역 분할이나 승격에 인구기준이 거의 의미가 없다. 당장 100만명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되어있는 [[광역시]] 승격 또는 자치시 분할만 해도 안 시켜 주는 도시가 너무 많다. 일반구 분구도 인구요건(30~50만명)을 채웠으나 거부당한 사례가 너무 많다. 작은 규모로 스케일 다운하면 70~90년대였다면 분동도 아니고 독립시 승격이 가능했을 10만명을 넘겨서도 여전히 읍을 달고 있는 [[진접읍]], [[오남읍]] 등등의 사례와, 기준치의 4배를 초과하여 인구 20만명이 다 되어가도록 10년 이상 분동을 거부하여 당시 [[김포시]]보다 인구가 많았으나 행정단위는 [[면(행정구역)|면]]이었던 경상남도 김해시 구 장유면과 같은 예시가 있다. 농어촌 특례와 같은 복지혜택 때문에 동으로 바꾸기 싫다는 이유로 2023년 현재도 실시간으로 아파트 단지를 동별로 쪼개다 그것으로도 인구가 감당이 안되자 아파트 동 하나의 1층부터 10층까지는 퇴계원1리, 11층부터 20층까지는 퇴계원2리 식으로 주소지를 부여하는 퇴계원면의 사례도 있다. 만약 분구를 하게 된다면 남부순환로를 경계로 해서, 저 지역구 분류에서 송파 병에 해당하는 전 지역에 법정동에 따라 문정2동과 가락1동이 딸려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실 생활권을 봐도 그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들 주민들이 송파란 브랜드를 포기할 지는 미지수이며[* 북쪽을 잠실구, 남쪽을 송파구로 자르면 어느쪽도 지역 브랜드 문제는 없기는 하다. 다만, 송파동이 남부순환로 이북이니 남쪽의 자치구가 송파구가 될 가능성은 없다.], 남부순환로 양쪽에 법정동을 걸치고 있는 [[방이동]]과 [[가락동(서울)|가락동]]이 잘리게 된다.[* 일산구를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분구할 때 법정동 일산동을 동서로 짤라버리고 중산동(일산2동 일부)과 정발산동(일산4동)을 만든 전례가 있다. 불가능은 아니다.][* 성동구와 광진구가 [[동일로]]를 기준으로 분구될 때, 동일로 동쪽에 있던 성수2가2동과 성수2가4동은 노유동이라는 새 법정동을 만들었다가 현재 [[자양동(광진구)|자양동]]으로 편입되어 있다. [[헬리오시티]]가 있는 가락1동을 [[석촌동]]으로, [[올림픽선수촌]]이 있는 오륜동(법정동 방이동)을 [[오금동(서울)|오금동]]으로 넘겨준다던지, 아니면 오륜동만 따로 북쪽 자치구에 존치시키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일산동구]]/[[일산서구]]에서의 분구 사례나 [[분당구]] 분구 분쟁의 전례를 따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차선책은 송파대로를 경계로 해서 동서로 분구하는 방안이 제안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로 하면 송파 을/송파 갑+병. 그럴 경우 법정동인 가락동, 문정동이 서로 쪼개져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는데다 송파 을 지역만으로는 인구가 [[금천구]]보다 적은 21만 밖에 안되는 점이 관건.[* 이쪽도 가락 1동의 [[헬리오시티]] 재개발이 완료되면 저거보다는 인구가 좀 늘기는 한다.] 물론 송파구의 생활권이 2개로 쪼갤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분구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건 상당히 기형적이 되고, 그럴 바에는 안 쪼개고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분구되면 [[서울특별시]]의 구는 25개에서 26개로 늘어나고, [[1995년]] [[금천구]], [[강북구]], [[광진구]]가 신설된 후 [[2022년]] 기준으로 27년 만에 새로운 구가 분구되는 셈이다. 또한 현재의 강남 3구는 강남 4구로, 강남 4구는 강남 5구로 바뀌게 된다. 단, 강남의 범주를 강남구 + 서초구 + 잠실을 품은 자치구(송파구에서 분리)로 한정짓는 식으로 강남 3구의 개념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같은 강남 3구로 묶이긴 하지만, 송파는 강남서초와 다르게 잠실을 제외하면 보수 정당 지지세가 확연히 차이나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